극적인 예산안 협상 타결로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가까스로 막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장기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와 메디케이드(빈곤층 대상 의료보장) 등 사회복지제도 지출 감축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플러프 백악관 선임고문은 10일 주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13일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기 대책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 주도로 이뤄진 의료보험 개혁법이 중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의료보장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의료보장 제도 개편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플러프 고문은 "이번에 발표하는 재정적자 감축 방안은 각 부문의 지출을 줄이면서도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교육비 등의 예산 지출은 유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재정적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공화당과의 재정적자 감축 논란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 부채 한도 증액을 놓고 빚어질 공화당과의 대치국면을 선제적으로 돌파하려는 의지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백악관 참모들은 공화당의 재정적자 공세에 맞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해왔다.

플러프 고문은 또 "오바마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낮춰준 연간 소득 25만달러 이상의 부유층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심지어 사회보장 연금 개혁 방안도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역 없는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마련해가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힐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공화당은 앞으로 10년간 재정적자를 6조달러 이상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