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신공항,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주요 국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여권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동남권신공항에 이어 과학벨트 입지 선정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 등을 놓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 내에서 누구도 선뜻 '총대'를 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우선 관련 부처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관계자는 11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결정하기까지 지역 간 갈등은 극에 달했는데도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어느 부처에서도 백지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 등을 적극적으로 나서 설득하거나 홍보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또 "금융위기 당시 신공항 건설계획을 무기한 연기했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학벨트의 경우,통합-분산 논란이 거세지만 관련 부처에선 '나 몰라라'식의 뒷짐을 지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했다. 그는 또 "일선 부처에서 청와대만 쳐다보고 뒤로 빠지면서 책임을 지고 '내가 하겠다'는 장관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전형적인 보신주의에 빠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다보니 청와대가 맨 앞에 나설 수밖에 없고,공격의 화살을 직접 받게 된다는 게 참모들의 불만이다.

임태희 대통령 실장이 지난주 과학벨트 논란과 관련,"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을 분리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교통정리에 나선 것은 이런 정황과 무관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의견을 나눠야 한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면 이해될 수 있는 정책도 일방적인 발표로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부처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는 분석이다.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취득세 감면을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면서 논란을 겪은 것에 대한 질책성 성격도 있다.

그렇다고 청와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할 때 '수정안이 폐기되면 과학벨트의 세종시 유치도 백지화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어야 했다"며 "당시 참모들도 몸을 사리긴 마찬가지였다"고 비판했다. 여권 일각에선 당시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됐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