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취재여록] '126만 코리너' 시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외국인 근로자들이 빠져나가면 안산은 망해요. 그들이 안산 지역 경제를 먹여살리고 있으니까요. "(원곡동 A상가 주인)

    지난주 안산 원곡동을 비롯한 주요 외국인타운을 돌아다니면서 현장 취재한 결과 뜻밖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땅의 외국인들이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체 상권을 형성하며 놀라울 정도로 경제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안산 원곡동 지역 상가의 80% 이상을 외국인들이 운영한다는 사실만 해도 이번 현장 취재에서 확인한 새로운 내용이었다. 원곡동뿐만이 아니다. 서울시내 차이나타운 등 다른 외국인 밀집지역도 마찬가지였다. 불황을 모를 정도로 한국 속 이방지대의 경제는 커져가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코리너(Korea+foreigner)가 한국 사회의 엄연한 생산 · 소비 계층으로 부각됐다는 얘기다. 극단적인 가정이긴 하지만,외국인 근로자들이 일거에 모두 빠져나간다고 가정하면 2%대인 제조업 분야의 인력 부족률이 8%대로까지 치솟을 것이란 연구 결과도 있다.

    숫자가 급증하고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지만 이땅의 외국인들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주변부에 맴돌고 있다. 그들을 한국 주류 사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아직 서로 간에 부족해 보인다. 외국인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이중적인 자세부터 문제다. 현장을 둘러보니 편견의 잔재가 적지 않았다. 백인에겐 친절하지만 동남아 근로자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마구 대하는 모습은 흔한 광경이었다.

    국내의 법과 제도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윤인진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한국 법과 제도엔 여전히 민족을 중시하는 혈통주의적인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며 "126만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을 껴안기 위해선 법과 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리너'들을 한국 사회의 각 궤도로 편입시키는 건 단순히 인도주의적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126만 코리너 시대'에 그들과 우리가 지혜롭게 더불어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들을 주변부에서만 맴돌게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한국 경제의 한축으로 인정하고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받아들이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서정환 칼럼] 2003년 日 정년 대타협의 교훈

      2003년 12월 16일 일본 도쿄 후생노동성 내 노동정책심의회 회의실은 고성으로 가득 찼다. 경영계 대표인 게이단렌은 “무차별적인 정년 연장은 기업에 대한 사형 선고”라고 주장했고, 노동계 대표인 렌고는 “연금 공백기에 노동자들을 굶겨 죽일 셈이냐”고 맞받았다. 팽팽한 대치 속에서 공익위원이 “더 이상의 대안은 없다”며 최후통첩에 나서자 결국 렌고는 ‘선별 고용안’을 수용하며 한발 물러섰다. 이때 상황을 다룬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의 전말>은 “이 ‘악마의 거래’가 성사되는 순간 회의장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경영계는 ‘65세 의무화’라는 짐을 졌고 노동계는 ‘선별적 고용’이라는 상처를 입었다”고 적었다.당시 위원장이던 세이케 아쓰시 게이오대 상학부 교수는 “그 무거운 정적 속에서 나는 일본 노사 관계가 최악의 파국을 면하고 ‘평생 현역 사회’로 가는 첫 단추를 끼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회고했다. 어느 쪽도 완승하지 않았기에 사회 전체가 패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노사 대타협의 순간이었다.이 합의 덕분에 고령 노동자는 일자리를 보장받았고 기업은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자사 형편에 맞는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얻었다. 특히 계속고용 대상자는 건강 상태, 근무 역량 등 노사 협정을 통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자로 한정했다. 이때 도입된 선별 고용은 2013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돼 지난해 4월에야 비로소 65세 고용 전면 의무화가 이뤄졌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의 정년 연장 제도화 과정은 20여 년 전 일본과 너무나 딴판

    2. 2

      [천자칼럼] 다 털린 나라의 '인증 지옥'

      2021년 이후 국내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1억 건 언저리로 추정된다. 지난해 7월까지 451건의 보안사고가 발생해 885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3369만 건의 고객 계정이 관련된 작년 11월의 쿠팡 사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의 고객 정보는 ‘공공재’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법하다. 사실상 국민 전체의 개인정보가 다 털린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재외 교민이나 국내 체류 경험이 있는 외국인, 해외에서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는 분노 지수만 더 치솟게 할 뿐이다. 어차피 다 털릴 거면서 그 짜증 나는 ‘인증 지옥’을 겪게 했으니 말이다.국내 거의 모든 인터넷 서비스 이용은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설계됐다. 그러다 보니 재외 교민이더라도 한국 휴대폰 번호가 없으면 인증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다. 재외국민이 아니라 ‘제외 국민’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취업이나 학업 등을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 역시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는 데 걸리는 2개월간은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어 이 기간 ‘디지털 난민’ 신세가 된다. 한류 열풍에 비해 해외 역직구가 활성화하지 못하는 이유도 국내 휴대폰 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회원 가입 자체가 원천 봉쇄되기 때문이다.반면 아마존, 이베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플랫폼의 인증 시스템은 훨씬 유연하다. 이메일 인증만으로 소액 결제 등 기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고, 고액 결제나 성인용품 등 민감 단계에서만 고강도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해킹이라는 것이 서버 등 뒷단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뒷문은 허술하게 관리하면

    3. 3

      [사설] 美 재무장관도 못막는 고환율…정부·공기업부터 달러 공급 늘려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원화가치의 급격한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를 우려하는 메시지를 내놔 주목된다. 그제 밤 미 재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원화가치 하락과 관련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 재무장관이 한국 외환시장에 공개 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도, 이를 공식 자료로 배포한 것도 이례적이다.외환시장에서는 미국이 환율 안정 필요성에 교감한 것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환율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으로서도 3500억달러(약 512조원)에 달하는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이 급격한 원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하지만 베선트 장관의 입을 빌린 시장 개입 효과는 크지 않았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2원50전 내린 달러당 1465원으로 개장했지만, 곧 1470원 언저리를 넘나들었고 1469원70전에 낮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말 억지로 1429원80전까지 떨어뜨렸지만 다시 1470원 위를 넘보는 상황이다. 외환보유액을 투입한 시장 개입과 국민연금 환헤지, 수출기업 외환 조사 등 온갖 정부 대책이 먹히지 않고 있다.1000억달러가 넘는 경상수지 흑자 등을 감안하면 지금의 고환율은 대미 인프라 투자 및 서학개미 투자에 따른 수요와 함께 시장 불안 심리가 부추긴 투기 수요와 가수요 영향도 무시하기 어렵다. 달러예금, 달러보험에 큰돈이 몰리고 심지어 당근마켓에서의 달러 거래까지 증가하는 건 비정상적 가수요를 방증한다.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처럼 환율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 카드를 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