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정치권에 발목잡힌 한·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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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 잠정 발효를 목표로 삼고 있는 한 · EU FTA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FTA 준비를 위한 국내 관련법 개정 일정을 감안할 때 이번 임시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7월 협정 발효는 물 건너가게 된다. 27개 EU 회원국들은 지난 2월 유럽 의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하고 한국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
국가 통상정책을 책임지는 외교부가 협정문 번역 오류라는 오점을 남긴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좀더 큰 시각으로 국제 통상질서의 흐름을 생각하면 한 · EU FTA는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 · EU FTA 발효가 늦어지면 국가 신인도 하락은 물론 국내 산업계의 기회비용 손실도 크기 때문이다.
EU는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으로 미국보다 평균 관세율이 높다.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로 국내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다. 유럽으로의 무관세 수출을 꾀하는 중국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는 부수적인 경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제적 실익을 외면한 채 정치 논리로만 한 · EU FTA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직무유기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보고된 FTA 발효 건수는 현재 297건이다.
전 세계 교역량의 60% 가까이가 지역무역협정 내 교역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첫 FTA인 한 · 칠레 FTA가 2004년 4월 발효된 이후 지난 7년간 대(對)칠레 수출은 462% 증가했다. 하지만 비준안 처리 당시 정치권은 'FTA 망국론'을 펴며 반대했다.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를 정치인들에게 기대해보는 것은 무리일까.
이정호 경제부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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