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경기도 부천 · 안산시의 복선전철 사업이다. 소사~원시 구간 23.3㎞를 잇는 1조5000억원대의 대형사업을 맡는 업체 선정과정에 비리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발주처인 국토해양부로부터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기준을 어기면서 비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뽑고, 일부 위원의 점수까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KDI 측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수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사실이라면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대형사업이 벌어질 때마다 사업자 선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왔지만 개선될 기미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과학적 합리성과 합리적 결론에 대한 불신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발주기관의 평가위원 줄세우기도 그중 하나다.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평가단을 채워 의도한 결과를 끌어내는 경우가 다반사요, 합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평가를 요식행위로 만드는 것이 불신의 원인이다.

평가 위원들 스스로의 문제도 크다. 발주처의 눈치를 살피고, 학연 지연 등 연고 관계에 함몰되며, 입찰업체들의 로비를 이겨내지 못해 한쪽으로 기운 평가결과를 내놓기 일쑤다. 더구나 정치적 이해가 얽힌 일은 고스란히 정치적 입장만 투영될 뿐 과학적 객관성 등은 사라진 지 오래다. 과학적 결론조차 정치적으로 비틀어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을 천안함 음모론에서부터 신공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줄줄이 보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특정학교 출신 교수들을 잡지 못하면 사업권을 딸 수 없다는 소위 불문율이라는 것까지 나돈다.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에 대한 뒷말이 여태 무성한 것도 같은 이유다.

이번 일은 국토부 직원이 작성했던 대외비 보고서를 제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비로소 표면화됐다. 그것도 2년7개월 전의 일이다. 정부를 비롯한 발주기관들이 쉬쉬하면서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 유사한 사례가 없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국책사업마저 경제적 타당성과는 관계없이 지역이기주의에 갇혀 혼돈스러운 상황이다. 과학적 결과에 대한 승복과 동의가 이렇게 힘들어진 사연들이다. 이대로는 과학비즈니스벨트, LH 본사 이전 같은 현안들이 동남권 신공항 같은 꼴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과학의 영역조차 정치가 지배하는 이상한 나라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