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연방정부 폐쇄 직전까지 치닫는 대결끝에 약 380억달러 지출삭감을 골자로 한 2011회계연도(2010년10월~2011년9월) 예산안에 합의했으나 재정적자 축소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 재무부는 3월 중 재정적자가 188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54억달러 늘어났다고 12일 밝혔다.특히 2011회계연도의 전반 6개월 적자는 8294억달러로 전년 동기(7170억달러)에 비해 1000억달러 이상 확대됐다.이에 따라 2011회계연도 미국의 적자 규모는 1조5000억달러에 달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할 때 380억달러의 지출삭감 합의는 전체 재정적자를 산정 때 반올림 과정에서 묻혀버릴 수도 있는 수준이라서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삭감항목을 따져보면 명목상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삭감항목 중 이미 작업이 끝난 2010센서스의 예산 가운데 미지출 예산과 계획 자체가 폐기된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 25억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주정부에 지원되는 미지급 보너스 35억달러도 삭감항목 가운데 하나다.나머지 삭감항목들 가운데 대부분은 차기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어서 당장 재정적자 축소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실정이다.

공화당 측은 이에 대해 “이번 예산안 협상의 성과가 미미하지만 2012회계연도 예산안 협상 때는 더 과감한 지출삭감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연설을 통해 공화당 측의 요구로 보류했던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폐기하는 것을 골자로 적자를 감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격돌이 예상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