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ㆍ이헌재ㆍ윤증현 '저축은행 청문회' 증언대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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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ㆍ21일 개최 합의
올 초 금융권을 강타한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원인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전 · 현직 경제 금융계 수장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0,21일 이틀간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예금자보호법 처리에 합의해주는 조건으로 4월 국회 중 실시키로 여야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가 채택한 34명의 증인 명단에는 진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전광우 김동수 전 금융위원장,김석동 현 위원장,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등 현 정부는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경제금융수장들이 총망라됐다. 윤 장관은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을 재직하던 2006년 우량 저축은행에 대출 한도를 늘려준 이른바 '8 · 8클럽' 제도를 도입,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대폭 늘려 저축은행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다. 진,이 전 부총리는 2001년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을 허용해주는 등의 규제 완화정책으로 부실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한나라당의 요구로 증인에 포함됐다. 전 · 현직 금융수장들에 대해선 부실 저축은행의 기업 인수 · 합병(M&A)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따질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가 27일 재 · 보선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책임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이성헌 한나라당 간사는 "저축은행의 정책 실패와 감독 집행의 실패에 대한 내실 있는 청문회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여야가 채택한 34명의 증인 명단에는 진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전광우 김동수 전 금융위원장,김석동 현 위원장,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등 현 정부는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경제금융수장들이 총망라됐다. 윤 장관은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을 재직하던 2006년 우량 저축은행에 대출 한도를 늘려준 이른바 '8 · 8클럽' 제도를 도입,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대폭 늘려 저축은행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다. 진,이 전 부총리는 2001년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을 허용해주는 등의 규제 완화정책으로 부실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한나라당의 요구로 증인에 포함됐다. 전 · 현직 금융수장들에 대해선 부실 저축은행의 기업 인수 · 합병(M&A)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따질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가 27일 재 · 보선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책임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이성헌 한나라당 간사는 "저축은행의 정책 실패와 감독 집행의 실패에 대한 내실 있는 청문회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