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이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오른 9.5%를 기록,사상 최고인 10% 선에 육박한다. 청년 실업자 수는 39만7000명으로 1년 새 1만7000명이 또 늘어났다. "그냥 쉬었다"는 청년도 29만4000명이다. 역시 2만3000명 증가했다. 전체 일자리 수가 1년간 46만9000개 증가했다지만 청년백수는 되레 더 늘어났다.

청년실업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일본(7.7%) 독일(8.6%)보다 높다는 것은 납득키 어렵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300만개 창출,청년 실업률 3~4%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새 일자리는 39만6000개로 연간 13만2000개에 그쳤다. 노무현 정부 5년간 연간 25만3000개가 늘어난 데 비해도 절반이다. 신공항,과학벨트 공약보다 더 절실한 서민대책이 일자리인데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밀렸다.

청년실업이 악화된 원인을 정부는 여전히 청년들의 취업 눈높이 탓으로 돌린다. 진단에서부터 헛다리를 짚었다. 기업은 돈 되는 사업이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 대통령이 성장 아닌 물가라고 외칠 때 일자리는 사라진다. 기업이 고용에 소극적인 것은 정규직 과보호에다 초과이익공유제,가격인하 압박 등으로 정부가 기업을 옥죄고 있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요즘 청년층은 1인당 소득 2만달러 시대에 교육 받고 역대 최고의 스펙을 갖춘 신세대다. 이들에게 눈높이를 낮춰 소위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라고 윽박지르는 지경이라면 이는 진정 무책임한 기성세대다.

청년실업의 진짜 원인은 사회적으로 지대(地代)나 기득권을 향유하는 계층이 많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 최근 신문을 장식하는 기사들이 모두 그런 종류들이다. 법조인 국회의원 등 이익집단마다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기승을 부린다. 전문직 숫자를 제한할수록,정규직의 혜택이 많을수록,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규제할수록 청년 일자리는 줄어든다. 기득권을 혁파하는 사회개혁이 전제되지 않고선 청년실업 해소를 기대하기 어렵다. 9급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유수 대학 졸업자들이 눈높이를 더이상 어디까지 낮추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