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무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통신 정액요금제 잔여량 이월,휴대폰 구입 후 이동통신사 선택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의 이동통신사 수익구조나 초기 투자비 회수 등을 감안할 때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실무자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기획재정부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자들이 참여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가 다음달 중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뒤 "통신요금을 인하할 필요가 있고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정액요금 중 잔여량을 이월하고 가입비와 기본료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한 후 이동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단말기 출고가가 제작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동통신 3사가 벌이는 2.1㎓ 주파수 대역 20㎒ 확보 경쟁과 관련해서는 "5월 중 방침을 정하도록 준비하고 있고 주파수 문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현 IT전문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