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 향후 12년내에 재정적자를 4조달러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지 워싱턴대에서 가진 장기 재정적자 감축방안 연설에서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없애고 건강보험 및 국방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정적자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월 2012회계연도 예산안 제출시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1조1000억달러 줄여 나가겠다고 밝힌 것보다 훨씬 큰 폭의 삭감 계획이다.2011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0% 규모인 1조6000억달러를 기록했으며,이 같은 추세로 갈 경우 오는 2020년께 누적 재정적자 규모는 10조달러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테이블에 놓고 검토해야 하며 예산 중 초과 지출부문에 대해 손을 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재정적자 규모를 2015년까지 GDP의 2.5%,2020년께 2% 수준으로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등 사회보장 예산을 4800억달러 삭감하고 이어 2033년까지는 1조달러를 줄일 계획이다.비(非) 안보분야의 정부 재량지출 규모도 2023년까지 7700억달러 삭감키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신 조지 부시 행정부 때 도입된 최상층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계획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제안을 절충한 것이지만,사회복지 예산 감축과 증세에 각각 반대해온 진보·보수 진영으로부터 모두 반발을 살 것으로 보여 향후 정치적 논란이 일 전망이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