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증권은 1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블랙리스트 제도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3사 압수수색,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의 문자메시지 무료화 발언 등은 요금 인하 정책이 확정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남곤 동양증권 애널리스트는 "요금인하 태스크포스팀(TFT) 활동이 종료되는 5월초에는 '요금인하'안이 확정될 것"이라며 "요금인하 확정 이후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는 기존 시각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3G 단말기에 대해서는 화이트리스트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이통사가 자사에서 국제단말기 인증번호(IMEI)를 등록한 단말기만 개통하는 것. 반면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면 단말기를 어디에서 구매했든 이통사에 IMEI를 등록하는 절차 없이 유심(USIM) 카드만 꽂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이통사와 협의를 마무리 해 동 제도를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

최 애널리스트는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이후에도 이통 시장에 큰 구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는 보조금을 원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고가형 단말기 판매 비중이 타 국가에 비해 높기 때문에 보조금의 영향은 쉽게 축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제도의 도입을 통해 단말기 제조사의 출고가격이 인하된다면 통신사업자에게는 긍정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출고 가격 인하 이후에도 재고 소진 등을 이유로 여전히 제조사 보조금은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 통신사업자의 마진으로 귀속되거나 혹은 소비자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