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53개국의 경제학자 1000명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에게 '금융거래세(일명 토빈세 또는 로빈후드세)'를 도입해 빈곤 국가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13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프린스턴대의 폴 크루그먼과 케임브리지대의 장하준,컬럼비아대의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 등 전 세계 경제학자 1000명은 G20 재무장관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앞으로 보낸 공동 서한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토빈세는 외화자금이 유출입되는 거래에 매기는 세금으로,강력한 핫머니(단기 투기자금) 규제 수단 중 하나다. 글로벌 금융 거래에 0.05%의 토빈세만 부과하더라도 연간 수천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이를 개도국과 후진국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경제학자의 주장이다. 이들 경제학자는 "금융위기는 규제되지 않은 금융정책의 위험성을 보여줬다"며 "토빈세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도덕적으로도 옳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토빈세 도입이 금융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영국의 경우 이보다 10배나 높은 0.5%의 주식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시티(영국 금융가)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았다"며 "G20이 토빈세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디언은 올해 G20 정상회의 순회 의장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이달 초 게이츠 회장에게 토빈세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비정부기구(NGO) 옥스팜의 최근 여론조사에선 영국인의 51%가 토빈세 도입을 찬성한 반면 반대는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자본흐름의 자유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핫머니 유출입을 규제하는 '자본통제(capital control)'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IMF가 그동안 반대해오던 자본통제를 정책 수단의 하나로 인정한 것으로,대규모 단기자금 유입을 통제해 금융 거품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