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스웨덴, 세금 적은 나라 변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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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민영화로 재정흑자
소득세 면세ㆍ부가세 감면 추진
소득세 면세ㆍ부가세 감면 추진
1980년대까지 높은 세율에 기반한 복지국가의 대명사였던 스웨덴이 '낮은 세금' 국가로의 변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웨덴의 일간 다겐스니헤터와 스웨디시와이어 등은 13일 "스웨덴 중도우파 연정이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경제 전망이 좋아짐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안데르스 보리 스웨덴 재무장관은 "빠른 경제성장세가 유지되면서 재정은 풍부해지고 실업이 줄어 (세제)개혁을 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며 "올 하반기 추가 세금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세금 인하를 추진해온 스웨덴 정부는 올 9월 의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에 구체적인 추가 세금 인하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세 면세 기준을 완화하고 연금생활자의 세금을 감면하며,주요 식당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스웨덴은 경기 호조와 공공부문의 성공적인 민영화로 지난달에 이미 재정흑자를 달성했다. 지난 한 해 동안 50억크로나(8700억원) 규모 재정적자를 냈지만 수개월 만에 재정흑자를 만들어낸 것이다.
재정흑자 확대 배경에는 초고속 경제성장이 꼽힌다. 지난해 4분기 스웨덴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7.3%에 이르렀고,올해도 4.6%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다. 내년에도 3.8%의 GDP 증가율이 예상된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던 은행 노르데아방크와 통신사 텔리아소네라 등을 민영화한 것도 재정건전화에 기여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스웨덴의 일간 다겐스니헤터와 스웨디시와이어 등은 13일 "스웨덴 중도우파 연정이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경제 전망이 좋아짐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안데르스 보리 스웨덴 재무장관은 "빠른 경제성장세가 유지되면서 재정은 풍부해지고 실업이 줄어 (세제)개혁을 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며 "올 하반기 추가 세금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세금 인하를 추진해온 스웨덴 정부는 올 9월 의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에 구체적인 추가 세금 인하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세 면세 기준을 완화하고 연금생활자의 세금을 감면하며,주요 식당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스웨덴은 경기 호조와 공공부문의 성공적인 민영화로 지난달에 이미 재정흑자를 달성했다. 지난 한 해 동안 50억크로나(8700억원) 규모 재정적자를 냈지만 수개월 만에 재정흑자를 만들어낸 것이다.
재정흑자 확대 배경에는 초고속 경제성장이 꼽힌다. 지난해 4분기 스웨덴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7.3%에 이르렀고,올해도 4.6%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다. 내년에도 3.8%의 GDP 증가율이 예상된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던 은행 노르데아방크와 통신사 텔리아소네라 등을 민영화한 것도 재정건전화에 기여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