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5ㆍ中ㆍ인도 7개국 불균형 평가 받는다

G20, 가이드라인 합의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프랑스 영국 7개국이 경상수지 등의 경제 불균형 평가를 받는다.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들은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폐막한 회의에서 세계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에 합의하고 잠재 불균형 국가로 지정된 7개국에 대해 정밀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평가 대상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개별 국가의 자원,인구구조 등 특수 여건 △역사적 추세 △비슷한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 그룹의 특정 시점 비교 △전체 G20 국가 대비 개별 국가 지표 활용 등 네 가지 접근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2월 회의에서 합의한 개별국의 대외 불균형 지표인 △공공부채 및 재정적자 △민간 저축률 및 민간 부채 △경상수지를 평가하는 데 쓰인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