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가운데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급증하고 공사품질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산재 다발 공사현장(재해율 상위 10%) 중에서 90% 이상이 최저가낙찰제 공사장으로 조사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7일 '최저가낙찰제의 폐해 및 향후 운용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최저가낙찰제 공사수주를 위해 건설사들이 응찰가격을 과도하게 낮출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무리한 노무비 삭감과 공기단축,안전관리 소홀 등의 부작용과 함께 인명사고를 낳는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사들이 노무비 절감을 위해 '저임금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대량투입하게 되면서 공사품질 저하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산업재해율 상위 10%에 포함된 산재 다발 사업장 가운데 건설업 현장은 모두 21곳이다. 이 중에 90.5%인 19곳이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공사현장이었다. 여기에 투입된 근로자 2976명 가운데 95명이 산업재해를 입어 '공사현장의 평균 재해율(0.2% 미만)'을 크게 웃도는 3.25%를 기록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