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를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이지만 그 점에 관해서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이런저런 위원회를 만들어내는 솜씨로 치면 참여정부 못지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11개나 버젓이 존속할 정도로 부실한 위원회가 수두룩하다. 하나같이 거창한 이름을 달고 있는 위원회가 정부 부처보다 12배나 많은 431개에 달한다는 통계는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가 실로 구호에 불과했음을 말해준다.

법률에 의해 만들어지는 정부위원회라는 것이 크게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나눌 수 있지만 행정위원회든 자문위원회든 제대로 된 위원회는 찾아보기 어렵다. 행정위원회부터가 그렇다. 행정위원회는 부 · 처 · 청의 독임제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합의제 성격을 갖고 있다지만 합의제로 위장한 독임제 위원회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위원회인지 방송통신부인지 구분이 안된다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렇고,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모두 그렇다.

중앙행정기관에 딸린 자문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무슨 사고가 터지거나 새로운 정책을 내놔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 어느 부처 할 것 없이 단골 메뉴로 들고 나오는 게 바로 위원회 신설이다.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중앙민방위협의회, 농가소득안정위원회,보건의료정책심의회 등 11개 위원회도 모두 그렇게 탄생한 것들이다. 그나마 회의가 한 번이라도 열렸다는 위원회조차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왜 만들었는가 하는 의문이 절로 나온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는다는 그럴싸한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요식행위나 다를 바 없는 절차 내지 보고용으로 이용되거나, 아니면 부담스러운 정책결정을 떠넘기기 위한 용도로 회의가 열릴 뿐이다.

더욱 한심한 점은 위원회가 일단 만들어지면 여간해선 없애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 단체의 표를 의식하는 국회가 폐지에 반대한다고 한다. 유명무실해진 위원회를 빨리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또 하나의 직무유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