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 재원 확보를 위해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복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르면 2012년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5%인 소비세를 8%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세를 3%포인트 올리면 7조5000억엔을 조달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세를 3%포인트 인상해 이를 3년간 적용하면 총 22조5000억엔을 확보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액을 최대 25조엔으로 추산하고 있다. 때문에 소비세 3%포인트 한시 인상으로 필요한 복구 재원을 어느 정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기존 예산에서는 대규모 재원을 염출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세의 한시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에 대해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 그룹을 중심으로 민주당 내에서 반대가 강해 성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