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의 카드분사에 우리금융과 NH농협도 편승할 의사를 밝혔다. 은행계열의 카드영업은 고객예금을 카드사에 넘기면서 이자를 받고 카드사가 또 다시 이자 성격의 수익을 챙기는 이모작 배판 영업이다. 카드대란을 경험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확산을 우려해 과당경쟁 자제를 읍소하고 있다. 고수익을 즐기는 카드사는 가성고처(歌聲高處)인데 가맹점 수수료 부담에 허리가 휘는 중소 자영업자는 원성고(怨聲高)다.

카드사는 주주자본으로 기본시설에 충당하고 자본의 10배 정도를 채권발행으로 조달해 신용판매와 현금대출에 운용한다. 신용판매는 가맹점 수수료를 미리 떼고 현금대출은 이자를 징수하는 데 실질부담률이 매우 높다.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 때문에 높은 수수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카드 남발에 따른 손실을 건전한 이용자에게 전가시키는 야박한 장삿속이다. 2010년 한 해 동안 가맹점 수수료로 벌어들인 돈은 7조원이나 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자사 카드를 만들어 5%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판촉을 통해 카드수수료를 비켜가지만 중소 자영업자는 불리한 영업환경에다 고율의 카드수수료까지 짊어진다. 은행계열이 아닌 독립 카드사는 자금조달에 있어 불리하다. 과거 LG카드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위기가 닥치면 카드채를 보유한 은행들이 만기연장을 거부하고 자금회수에 나서기 때문에 독립 카드사는 이자부담이 더 높은 장기채권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은행카드사는 단기자금으로 차입원가를 낮출 수 있어 공격적 영업을 위한 실탄이 충분하다.

신용카드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과세포착률 제고를 목적으로 국세청이 거들었기 때문이다. 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2010년도 세금혜택은 1조원에 이른다. 도입 초기와는 달리 대형 사업장의 내부통제가 완비돼 수입금액 누락이 어렵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를 통한 세수증가 효과는 크지 않다. 그러나 올해 말의 일몰적용 시한을 앞두고 근로자 세금부담 증가 논란이 미리 제기돼 정부가 시한연장을 공언한 상태다.

과세포착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금거래인데 현행 현금영수증 제도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

대중음식점에서도 세금공제를 위한 신용카드 소액결제가 빈번한데 가맹점은 바쁜 시간에 힘들게 처리하면서도 높은 수수료까지 부담한다. 신용카드 결제를 벌칙을 정해 강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소액구매는 카드결제가 대부분 거부되고 카드수수료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도 많다.

현금수입을 모두 신고한다면 신용카드 결제를 강제할 필요는 없다. 택시에 장착된 유형의 단말기를 싼값에 공급해 현금결제를 국세청 전산망에 집결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금공제에 있어서 신용카드보다 현금 실적을 훨씬 우대한다면 현금결제가 늘어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비카드와 정부기관의 결제카드도 조달청 시스템에서 수수료 없이 실시간으로 결제해주면 카드수수료 절감을 통해 가격 인하 여력도 생기고 자영업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국세청 주도로 신용카드 결제를 조장하는 현행 제도를 재검토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학생들도 납세자카드를 교부받아 현금결제를 입력해 유지하게 함으로써 납세의식과 경제책임이 일찍 몸에 배도록 이끌어야 한다. 학생들에게는 세금혜택보다는 책이나 학용품으로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신용카드 과다사용으로 인한 가계부채 확산도 막고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서는 현금결제에 대한 세금혜택을 늘리고 결제실적이 빠짐없이 집결되는 시스템을 속히 도입해야 한다.

이만우 < 고려대 교수·경영학/객원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