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주식시장에서 은행주는 폭락했다.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의 누적과 연이은 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 때문일까.아니다.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국내 5대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모여 부동산 PF 처리를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 간에 협력하기로 한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시장은 그만큼 냉정하다.

금융당국과 5대 금융지주사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 처음이라고 하지만 발표 내용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의외로 차갑다.물론 10조원 규모의 배드뱅크 설립이라는 발표를 통해 급한 불을 끄고자 했던 의도는 나무랄 수 없다.또 소나기는 일단 피하는 것이 상책이기도 할 것이다.

부동산 PF는 이미 지난 수년동안 저축은행들을 대거 부실로 몰아넣었다.국회는 20,21일 양일간 저축은행 부실 청문회까지 개최할 예정이다.정부는 야당을 가까스로 설득해서 예보의 특별계정을 통해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그러나 현재 영업정지 또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저축은행들은 이미 생명이 끊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다.미봉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부실정리의 복잡한 과정의 필연적 결과들이 말해주는 것이다.

시장은 변칙 아닌 원칙에 의한 구조조정을 기다리고 있다.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부실채권 인수 가격은 실질 평가액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이런 면에서 엊그제 당국이 제안한 배드뱅크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다.은행권만으로 보자면 PF 부실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부실이 있더라도 대부분 담보부채권이나 선순위채권으로 설정돼 있어 은행이 자체적으로 예상 부실을 상각 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을 쌓으면 그만이다.

건설회사에 대한 과도한 대출 회수는 자제하는 것이 옳지만 그 역시 은행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이 맞다.그래야 과당경쟁 상태인 건설업계의 구조조정도 촉진하고 은행도 국제적 수준의 금융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긴다.

그렇지 않아도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권에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주어왔다.십시일반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라는 것이지만 바로 그 때문에라도 저축은행 구조조정이나 매각이 순리대로 이뤄지지 않는다.캠코가 1차 저축은행 부실을 매입했던 경우만 해도 그렇다.풋백을 할 경우 75%의 평가액을 상호간에 약속했지만 이 가격에 부실자산을 되가져갈 저축은행은 한 곳도 없다.지금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시한만 연장하는 것이다.

부실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신속히 정리하고 부실채권은 캠코를 통해 인수시키면 된다.그리해야 산업과 금융 모두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다.정부는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 삼간을 태우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시장은 항상 불확실하고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이 존재한다.예측 또한 쉽지 않다.하지만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의 PF 부실의 본질은 지난 3년간 이를 감독하지 못한 정부,특히 당시 금융감독원과 원장에게 있다.전쟁에 진 장수는 용서할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실제로 저축은행에 경고음이 울린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다.정부가 쉬운 길만 가려고해서는 안된다.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그것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다.

저축은행의 부실과 건설사의 연이은 법정관리를 야기한 부동산 PF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역시 바보스럽다할 만큼 원칙을 지키는 데 있다.우리 모두 이 원칙을 지켜내야만 한다.또 시장의 질서를 위반한 세력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진실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진정한 해법을 만들 수 없다.우리 모두 벌거벗은 임금님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김재록 < 인베스투스글로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