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다만 중수부 폐지안을 포함해 그에 따른 특별수사청 설치,대법관 숫자 증원 등 주요 사법개혁안의 확정 및 의결 시기는 6월로 늦추기로 했다.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 의원 대부분이 "폐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나 특별수사청과 대법관 증원 등 다른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오늘 사법개혁안 일괄처리는 어렵다"면서 "법원소위원회와 검찰소위는 6월 초까지 모든 조율을 끝내 6월 중 국회에서 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판 · 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제한(1년)과 로스쿨생 실무수습 의무화 등 여야 간사가 협의를 끝낸 두 가지 개혁안은 이번 달 처리를 목표로 조만간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넘기기로 했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대검 중수부 폐지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에 반발하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검찰의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은 대오각성하고 반성해야 하며,현재 검사가 국장 · 과장급인 법무부도 문민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대형 경제사범 수사에서 대검 중수부가 순기능을 발휘해 왔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폐지보다는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는 게 대안"이라며 소수 의견을 냈다.

판 ·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범죄 수사를 전담할 특별수사청 설치를 놓고 의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특별수사청은 반드시 이번에 설치해야 한다"며 "수사범위는 국회의원,대통령 친인척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 당의 입장은 특수청 설치 반대"라고 말했다.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는 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을 명확히 하는 문제 대신 대법관 숫자 늘리기를 논의하는 건 본말 전도"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판사 출신인 조배숙 민주당 의원 역시 "대법원 상고심에서 본안에 들어가기 전 사전 심사하는 제도 성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역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대법관 1인당 담당하는 사건(연간 2600건)은 누가 봐도 엄청난 양"이라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특별수사청 설치 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면 가장 좋은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반발이 계속되고 일부 안에 대한 의원 간 의견차가 드러남에 따라 향후 사법개혁안 도출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개특위는 다음달까지 검찰 소위와 법원 소위를 가동,늦어도 6월 초에는 최종안을 도출해 법사위에 넘긴다는 일정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