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가계빚 문제가 날카로운 경고음을 내고 있다. 은행대출이 막힌 저신용층(7~10등급) 서민들이 카드대출로 빚을 돌려막고 있다는 어제 본지 보도를 보면 2003년 카드대란의 재연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당시 30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뒤 카드 돌려막기는 일단 봉쇄됐지만 지금은 카드 캐피털 새마을금고 등에서 돌아가며 빚을 내 다른 빚을 갚는 대출 돌려막기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제2금융권 대출이 전체의 42%에 달할 만큼 돌려막는 범위와 규모가 커져 한 곳만 삐끗해도 연쇄적인 부실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경고다.

가계빚은 작년 말 이미 900조원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해 왔다. 부동산이 침체됐지만 실제 담보비율이 40% 미만으로 안정적이고 연체율도 1%대의 낮은 수준이란 이유에서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율의 2배이고,가계빚이 가처분소득의 155%에 달해 미국(128%)보다도 높다. 물론 금융회사들의 잘못이 클 것이다. 은행들은 주택대출 세일 경쟁으로 가계빚 급증을 주도했고 카드사들은 지난해만도 104만장의 카드를 저신용자에게 발급했다. 카드론이 2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2.3% 급증한 것은 그 결과다.

우리는 가계빚 문제가 정부의 포퓰리즘적인 서민금융 확대 구호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3월만 해도 가계빚 증가속도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었다. 하지만 국정방향을 친서민으로 돌리면서 서민금융 지원이란 명분 아래 햇살론 미소금융 희망홀씨대출 등 서민대출을 대폭 늘렸고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에도 이를 독려해왔다. 지난 정권 5년간 192조원 늘어났던 가계빚이 현 정부 3년 만에 165조원이나 증가했다. 대통령의 친서민 구호에 힘입어 카드사들의 모럴해저드는 깊어졌고 금융감독의 고삐는 느슨해졌다.

서민들의 대출 돌려막기 종착역은 신용파산이다. 대부업체의 고성장은 서민금융의 어두운 그림자일 수 있다. 포퓰리즘은 항상 약한 고리 부분에서 희생자를 만들어 낸다. 친서민 구호가 서민들을 빚더미에 올려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