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도덕적 해이

문제

다음의 신문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이 처음 확인된 곳은 경북 안동으로 지난달 29일이었다. 수의과학검역원 등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정황상으로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농장 관계자를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안동의 한 축산농장주가 구제역 발생 지역인 베트남을 다녀온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문제는 외국 여행을 다녀온 축산농장 관계자들이 입국할 때 검역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외국을 방문한 축산농장 관계자는 대략 2만명이며，이 중 자발적으로 입국신고를 한 사람은 1만3000여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7000여명은 기본적인 검역조차 받지 않았다.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정부의 실비보상 원칙 때문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신문 2010년 12월25일자』

(1) 도덕적 해이
(2) 외부효과
(3) 공유지의 비극
(4) 독과점 폐해
(5) 소득분배의 불균등


해설

도덕적 해이는 제대로 감시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뜻한다. 해외 여행을 갔다온 축산 농장주들이 공항에서 검역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이러한 사태가 피해 농가에 대한 실비보상 원칙 때문이라는문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정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