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광산이 지하광산 규모를 추월했다. "

전문가들은 2100년께 지구상의 가용 지하자원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 니켈과 망간,리튬,인듐,갈륨,은,주석 등은 2050년 이전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하자원은 특히 중국의 시장경제가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줄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2000년을 기점으로 지상자원이 지하자원을 추월했다는 게 세계 각국의 대체적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국들은 이에 따라 일찍부터 도시광산 개발에 나서왔다. 미국과 일본,독일 등은 산업원료로 생산되는 금속자원의 40% 이상을 폐금속자원 순환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가장 앞선 국가는 미국이다. 1976년 '자원보존 및 재생법'을 통해 도시광산 개발에 나섰다. 최근에는 소재개발 특별법을 통해 자원회수를 강화하는 기업에 연구 · 개발(R&D) 자금 지원,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가 관련 정보를 수집해 업계에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03년 폐전기 · 전자제품 처리지침을 통해 모든 폐전기 · 전자제품을 재활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생산업체들에 근로자 1인당 4㎏ 이상을 회수토록 하고 있다. 2008년엔 규정을 강화한 '폐기물기본골격지침'을 발표해 2020년까지 50%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했다. 일본은 2001년 순환형사회형성기본법을 제정해 업체들의 폐금속 재활용 의무를 강화했다. 또 가전리사이클법을 통해 가정 내 폐가전제품 등의 재활용도 장려하고 있다. 앞서 1997년부터는 에코타운 사업을 전개해왔다. 기타큐슈시 등에 27개 에코타운을 조성해 폐금속자원 재활용업체,실증연구센터 등을 입주시키고 도시광산의 생활화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엔 중국도 자원 소비량이 크게 늘자 폐금속 자원을 전략 무기화하고 있다. 철스크랩 수입에 대한 관세를 없애고 대신 폐금속 제품 수출시에는 30%의 수출관세를 물리고 있다. 폐금속 회수 업체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장려책도 실시 중이다. 한국 정부는 2009년부터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을 통해 '숨은 금속자원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