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정부가 다름 아닌 갈등조장의 뿌리
미국산 쇠고기수입 파동으로 인한 국민적 갈등과 더불어 시작했던 이명박 정부가 최근엔 초과이익공유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으로 논란의 소지를 키우고 있다. 현 정부는 그 사이에도 행정수도 추진 갈등과 동남권 신공항，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로 지역 간 충돌을 야기하는 등 끊임없는 이해 갈등 속에 날을 지새웠다.

이 세상에 갈등 없는 나라나 정부가 없지만 문제는 나라의 중요한 시책이 아무것도 이루는 것 없이 마냥 소모적인 갈등만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지금 정부는 국가의 갈등을 조정하고 종식시키는 '종결자'라기보다 오히려 갈등을 부채질하는 면에서 '종결자'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국가 갈등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고는 국가의 장래는 장담하기 힘들다. 정부 정책에 대해 지금처럼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요인은 우선 소통의 부족에 있다. 최근 초과이익공유제를 둘러싼 정부기관 간 불협화음은 정부와 기업 등 정책 대상자 사이뿐 아니라 정부기관 내에서조차 얼마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 정책의 추진에 갈등이 야기되는 또 하나의 주요한 이유는 정책마다 목표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초과이익공유제에는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납품단가 등에서 받는 불이익을 보상하려는 공정거래적인 목표와 기업 간 상생이라는 시너지 추구의 두 가지 목표가 혼재돼 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문제를 순조롭게 풀려면 이 두 가지 문제를 구분해서 풀어야 혼선 없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주요 국책사업에 대해 지역 간 갈등이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이유도 정책 추진의 목표가 분명히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책사업 중에는 지역 균형발전이 우선적 목표인 사업이 있다. 이런 사업은 국가 전체적으로 다소 비효율성과 불편이 야기되더라도 지역에 이익과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전략적 사업은 지역에 혜택을 돌리기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나 산업 혹은 사회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수도와 동남권 신공항，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에 지역의 이해가 결부됨으로써 극도의 혼란이 야기됐다.

지금처럼 대형 국책사업에 지역마다 목숨을 걸다시피 충돌하는 이유는 국책사업의 투자비용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반면 유치지역은 큰 부담 없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은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지역에 그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이다. 그런 방안으로 유치지역에 기피시설을 함께 설립하거나，국책사업이 성사됐을 때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혜 부문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경제 모든 부문에서 갈등과 이해의 충돌이 증폭되는 현실에서 앞으로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집행하려면 부문 간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또 그것을 당사자들과 원활하게 공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형 국책사업이 지역이기주의의 덫에 걸려 표류하지 않으려면 사업의 유치지역에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케 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제 내년도 대선이 다가오면 후보마다 경쟁적으로 대형 국채사업의 구상을 내 놓을 것이다. 대선후보자들도 달콤한 선심성 공약보다는 국책사업의 혜택에 따라 지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만일 공약시 이것을 구체화하기 어렵다면 이에 대한 원칙만이라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현 정권이 국책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저지른 우를 다음 정권에서도 되풀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김지수 < 영남대 경영학 교수 / 객원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