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현경원 “북-중 접경지역 개발 성공하려면 법제시스템 개혁해야”“신 남북경협으로 중국에 대응”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또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신(新)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북·중 접경지역 개발 현황과 파급 영향’ 보고서를 내고 “최근 북·중 접경지역 개발은 과거 나선이나 신의주 특구개발 당시보다 성공 가능성이 더욱 커졌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중 접경지역 개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양국의 개발 의지가 매우 적극적이고 양측 모두 중앙정부가 주도해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추진 기반이 강하기 때문이다.중국이 그간 북·중 경협의 걸림돌이었던 열악한 인프라 상황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북한도 이에 협력하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점도 한 몫 했다.

이해정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법과 제도의 모호성과 소극적인 대외 개방 정책,정책에 대한 신뢰성 부족 등은 여전히 양국 접경지역 개발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세제혜택 뿐 아니라 고용이나 해고 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체계적인 법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이 연구원은 “중앙정부가 특구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유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중 접경지역 개발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공존한다고 분석했다.이 연구원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진하고 북한의 대외 경협에 관한 법·제도 및 투자 환경 등이 나아지고 물류,인프라가 개선돼 특구 내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반면 북한 경제의 대중(對中) 의존도가 높아지고 중국이 북한 지하자원 및 개발이익을 선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반도 내에서 중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다.

이 연구원은 “이에 대응하려면 북·중 협력을 통해 나선,청진항 등지의 인프라 및 대규모 물류기지 건설 등에 참여하는 신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 개발에 대해 러시아,몽골 등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 회원국들과 다자 협력사업 증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대안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