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우수 동반성장 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

상당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기보다는 업계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중 · 장기적으로 동반성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이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56개 대기업 가운데 40개사와 이들의 1차 협력업체 50개사 등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대 · 중기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동반성장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시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 도입해서는 안 되고,도입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동반성장 정책 단기효과만…"

동반성장지수 발표,중기 적합업종 선정 등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 대 · 중기 상생(相生)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8.9%가 '단기효과는 있겠지만 중 ·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효과를 전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응답 17.4%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66.3%가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대답은 33.7%였다.

현재 추진 중인 동반성장 방안이 '기업 자율'이 아닌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동반성장의 추진 방식을 묻는 질문에 61.1%가 '자율참여방식으로 추진해야 장기간 지속되며 동반성장 문화도 정착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응답은 38.9%로 나타났다. 또 동반성장위원회가 '민간기구'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기업들은 정부와 민간이 혼재된 '반관반민(半官半民)기구'(54.5%)나 '정부기구'(43.3%)라고 응답했다.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을 묻는 질문에 62.2%가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대기업 · 협력업체 간 우수 상생 사례에 인센티브 부여'라고 답했다. '중기 적합업종 선정,납품단가 연동제 등 보다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대답은 20.0%,'동반성장 실적을 평가해 외부에 공개하고 이를 세제 혜택과 연계한다'는 응답은 17.8%였다.

◆"이익공유제 꼭 필요하지 않다"

대기업 이익의 일부를 떼내 협력업체에 나눠주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조치'라는 대답이 8.2%에 그쳤다.

57%는 '이익공유제가 가능한 업종이나 품목을 골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했고,29%는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나는 정책으로,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동반성장 기금 조성과 관련,기업 자율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대기업이 마련한 기금을 동반성장위가 관리하고 배분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7.7%에 그친 데 반해 '대기업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편성해 직접 협력업체에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대답은 56.8%였다. 20.4%는 '기금 조성이 불필요하다'고 했다.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순위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점수를 서열화해 발표해야 한다(14.6%)'는 의견은 소수에 그쳤고 55.0%가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우수 사례만 골라 발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동반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연구 · 개발(R&D) 지원이 40.9%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기술인력 및 경영노하우 지원(28.4%),자금 지원(27.3%) 순이었다.

장진모/김동욱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