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 · 중기 상생(相生),동반성장 정책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정 · 재계에 큰 비판을 불러온 '초과이익공유제'라는 개념 대신 '이익공유제'라는 말을 사용,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시혜적 분배를 기본 개념으로 하는 정운찬식 동반성장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며 "협력업체의 자율경쟁을 가로막아 중 ·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모럴 해저드와 경쟁력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익공유제는 초과이익공유제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 "초과이익은 예상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이익이 생겼을 때 공유하자는 것인데 이익공유제는 통상적인 상황에서도 이익을 나누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강 교수는 "사후에 발생한 이익을 분배할 경우 중소기업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찬 중소기업학회장(가톨릭대 교수)은 "이익공유제보다 성과공유제로 가야 한다"며 "협력업체 생산 프로세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 · 개발(R&D)을 지원하고 그 프로세스 성과를 나누는 게 올바른 동반성장의 길"이라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동반성장을 위해 특정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발을 묶는 '2인 3각' 동반성장으로 동반 지체를 야기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동반성장은 업계 자율로 진행해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고,동반성장 문화로 정착될 수 있다는 주문도 나온다. 전익주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팀장은 "이익공유제는 준조세 성격이 강해 기업들에 부담이 된다"며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기술개발 등의 지원을 할 때 인센티브를 주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 역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금액에 대해 비용처리를 해주는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경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이석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원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싼 부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진석/김현예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