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사업 후보지) 가운데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는 32곳에 대해 구역해제 절차를 진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4일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원할 경우 현행 정비예정구역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新) 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서울시는 이미 지난해부터 일부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해제 절차를 밟고 있으나，신 주거정비 방향 발표를 계기로 오는 9월 해제 대상지를 추가 선별해 이를 일괄 해제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까지 기존 정비예정구역 315곳을 대상으로 자치구별로 해제 추진 대상 구역을 조사한 결과 32곳이 해제를 신청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이들 구역은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미흡하거나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추진위원회도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 4건，단독주택 재건축 9건，아파트 재건축 4건，주거환경개선 15건이다.대상지는 △미아동 75-9번지 △공덕동 249번지 △구로본동 469번지 △제기동 67번지 △신공덕동 5번지 △원효로4가 135번지 △용산동2가 1번지 △용산동2가 5번지 △양평동3가 78-3번지 △당산동5가 75번지 △당산동4가 1-145번지 △당산동4가 1-61번지 △영등포동8가 46번지 △상도3동 286번지 △본동 434-3번지 △성북동 109-13번지 △정릉동 559-46번지 △동소문동1가 97-1번지 △동소문동3가 60번지 △마장동 795-6번지 △마장동 797-47번지 △독산동 144-45번지 △창전동 382-1번지 △구로동 111-2번지 △신월동 510-1번지 △북가좌동 343-1번지 △역촌동 51-43번지 △용강동 149-7번지 △시흥동 922-27번지 △시흥동 105-1번지 △시흥동 992-2번지 △시흥동 220-2번지 일대 등이다.

서울시는 해제되는 구역 중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필지 형태가 정형화된 곳 중 주민이 희망할 경우 ‘휴먼타운’ 후보지로 검토할 계획이다.

나머지 구역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5개 권역별 정비개발체제인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따라 관리될 예정이다.서울시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체제로 전환하면서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다만 향후 지정 여건이 충족될 경우 정비사업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한편 현행 정비예정구역 제도에 따라 지구 지정을 신청한 곳은 재개발 10곳，재건축 69곳 등 총 7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진희선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추가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신규 지정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정비예정구역 지정이며 앞으로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해 주거정비의 다양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민공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께 정비예정구역 최종 해제 구역과 신규 구역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