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신 소비자는 헤비유저의 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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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트래픽이 하루가 다르게 폭증하면서 과부하가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헤비 유저들의 독점이 심화되면서 보통 소비자들은 적은 데이터를 사용하고도 비싼 요금을 물고 있다. 음성통화가 자주 끊어지고 데이터 전송속도가 떨어지는 등 서비스의 질마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방송통신위원회나 통신사업자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다.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데이터 사용량은 1년 동안 무려 10배나 증가했다. 상위 5% 사용자들이 전체 데이터의 80%를 점유하면서 통신망에 과부하가 걸리고, 이 때문에 평균적인 사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가입자 확보에 혈안이 된 통신사업자들이 저마다 무제한 요금제를 들고 나온 것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발등을 찍고 만 꼴이지만 정부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통신요금 인하를 들고 나왔던 방통위는 스마트폰 정책 실패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업자들에게 다양한 압박을 가해왔고 결국 한 치 앞도 못내다본 요금체계를 만들어 냈다.
솔직한 것은 외국 통신사업자들이다. 미국 AT&T는 작년 6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없앴고, 버라이즌도 상위 5% 사용자들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영국 보다폰 등도 무선인터넷 사용량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그런 터에 국내 통신사들은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데이터를 마음껏 쓰라고 떠들었고 정권은 이를 치적인양 선전하기에 바빴다. 종량제 논의를 더이상은 미룰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
지금의 방식은 데이터를 적게 쓰는 사람이 헤비유저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다. 사용자들이 종량제에 거부반응을 보인다지만 이는 사업자들이 종량제를 요금을 올리는 방편으로 악용할 것을 걱정해서일 뿐이다. 많이 쓰는 사용자에게 요금을 더 물리고 적게 쓰는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의 요금을 내려 준다면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데이터 사용량은 1년 동안 무려 10배나 증가했다. 상위 5% 사용자들이 전체 데이터의 80%를 점유하면서 통신망에 과부하가 걸리고, 이 때문에 평균적인 사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가입자 확보에 혈안이 된 통신사업자들이 저마다 무제한 요금제를 들고 나온 것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발등을 찍고 만 꼴이지만 정부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통신요금 인하를 들고 나왔던 방통위는 스마트폰 정책 실패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업자들에게 다양한 압박을 가해왔고 결국 한 치 앞도 못내다본 요금체계를 만들어 냈다.
솔직한 것은 외국 통신사업자들이다. 미국 AT&T는 작년 6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없앴고, 버라이즌도 상위 5% 사용자들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영국 보다폰 등도 무선인터넷 사용량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그런 터에 국내 통신사들은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데이터를 마음껏 쓰라고 떠들었고 정권은 이를 치적인양 선전하기에 바빴다. 종량제 논의를 더이상은 미룰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
지금의 방식은 데이터를 적게 쓰는 사람이 헤비유저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다. 사용자들이 종량제에 거부반응을 보인다지만 이는 사업자들이 종량제를 요금을 올리는 방편으로 악용할 것을 걱정해서일 뿐이다. 많이 쓰는 사용자에게 요금을 더 물리고 적게 쓰는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의 요금을 내려 준다면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