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재정 적자 폭을 기존 추산치인 5000억원에서 2000억원 이하로 줄이기 위한 재정안정화 대책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열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안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단은 고소득자 보험료 상한 조정，각종 수당의 월소득액 산정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의료기관 부당허위청구 적발，의료보험증 대여 적발 및 의료쇼핑 감시，상해요인 사후관리에 의한 부당급여 환수 등을 통해 총 3800억원의 지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새로 내놓았다.

이 방안이 그대로 실현되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산한 5130억원보다 3800억원 적은 1330억원으로 줄어든다. 작년 말 추계된 올해 적자 전망치 5130억원은 수입과 지출을 37조6264억원과 38조1394억원으로 각각 추정,산출됐다.

공단은 지난해 말 줄이겠다던 2200억원에 더해 올해 추가로 3800억원의 안정화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자체 감축 예정분만 6000억원에 달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총 1072만명에게 1조4533억원이 부과됐으며 1인당 평균 정산액은 6만7775원(회사 부담액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