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 · EU FTA는 관련 국내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발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인 EU 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정부는 여세를 몰아 한 · 미 FTA 국회 비준을 조속히 추진하고 한 · 중 FTA 협상에도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EU 27개 회원국과의 FTA는 비준안이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졌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 EU FTA 외통위 가결 직후 "본회의 상정에 대한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저지 의사를 밝혔으나 비준안 통과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국회 주변의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막판 쟁점이었던 소규모 축산농가 양도세 면제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오는 7월1일 협정문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 · EU FTA 발효를 한 · 미 FTA 추진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EU의 평균 관세율은 5.6%로 미국(3.5%)보다 높다.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10%),TV(14%),섬유 · 신발(최고 17%)의 관세율이 높아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로 국내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다.

한국과 중국 간 FTA 협상은 오는 6월 정부 공식 협상을 시작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국이 한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고 우리 정부도 협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며 "내달 21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 · 중 · 일 정상회의 이후 진전이 이뤄져 이르면 6월 정부 간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내 한 · 중 FTA 타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작년 4월 양국 간 산 · 관 · 학 공동연구가 끝난 한 · 중 FTA는 그동안 정부 간 사전 협의만 한 차례 진행했을 뿐 정식 협상을 위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 · 미 FTA는 안갯속이다.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된 이후 4년이 지나도록 국회 비준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가 발견된 한 · 미 FTA 비준동의안을 자진 철회했다. 2008년 12월 해머까지 동원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비준동의안을 정부 스스로 거둬들인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재검독을 통해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수정한 뒤 새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정호/홍영식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