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재정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내년에 대선 총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어 선심성 사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신성장 동력 사업에 대한 투자는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균형 재정 달성과 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설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 세입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올해보다 증가하겠지만 줄어드는 지방세수 보전 등으로 세출도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에는 대선과 총선이 있어 정치권의 선심성 사업 등으로 재정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우려다. 재정부 관계자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재정 규율을 강화해 불합리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선별된 정책에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단계 서민희망 예산'을 편성해 서민과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 복지체계도 취약계층의 자립과 재기를 돕는 쪽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과도한 복지로 구직 의욕이 상실되는 것을 막는 '일자리 친화형 복지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