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제2의 ‘농협’ 사태를 막기 위해 정보보호 관련 정부 예산이 대폭 늘어나고 부처별 전담 책임자도 생긴다.

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위원장 임채민 국무총리실장)를 열고 최근 농협와 현대캐피탈 등 금융권의 잇따른 보안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보보호 예산을 선진국 수준인 5000억원 이상,9%선으로 크게 늘린다.현재 관련 예산은 3120억으로 전체 정보화 예산의 6%에 불과하다.개인정보 암호화，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대응 장비 등도 확충할 계획이다.

각 부처엔 관련 업무만 전담하는 정보보호책임자가 배치된다.이들은 매년 일정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석사과정도 개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범위는 제2금융권까지로 확대한다.현재는 안보·국방·통신 및 일부 제1금융권과 연계된 정보통신망 153개만 관리 대상이다.이밖에 각 부처를 대상으로 보안사고 대응 훈련을 연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을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농협 등의 보안사고로 국민들의 걱정이 커졌지만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보보호 강화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