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무원 임금 10% 깎는다…재해복구비 4조원 마련

일본 정부가 공무원 급여를 10% 삭감해 동일본 대지진 복구 예산으로 돌리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공무원 급여를 10% 깎으면 연간 3000만엔(4조원)의 복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초부터 공무원 노조와 임금 삭감에 대한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민주당 정권은 2009년 8 · 30 총선 당시 공무원 급여 20% 삭감을 공약했다. 그러나 노조의 반발 등으로 실현시키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급여가 많은 간부 공무원의 삭감 폭은 크게 하고，젊은 직원의 감축 폭은 작게 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10%를 줄일 계획이다. 국회의원들은 올해 6개월간 세비 40%를 이미 줄이기로 했다. 간 나오토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도 연간 급여 20%를 깎아 복구 예산으로 돌리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공무원 봉급 삭감에 적극 나선 것은 수십조엔으로 예상되는 복구 재원을 위해 세금 인상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정지작업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본의 집권 민주당과 자민당 공명당 등 야당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 예산 확보를 위해 자녀수당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자민당 공명당의 정조회장은 최근 회동에서 복구 예산 염출을 위해 민주당 정권의 핵심 공약 정책인 자녀수당과 고속도로 무료화 예산을 조속히 재검토하기로 합의하고,이를 명문화했다. 이는 자민당이 피해 복구를 위한 201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민주당에 요구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야 협의에서 중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월 1만3000엔을 지급하는 현행 자녀수당을 폐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