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일 "건설경기 연착륙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어떤 효과를 낳을지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의 일문일답.

▼민간 배드뱅크(PF정상화뱅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의 PF 관련 채권을 따로 떼어내 정상화한다.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 부실 채권은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매입하고 있어 제2금융권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

▼부실 PF 사업장을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한다는데.

"대상 사업장을 조사 중이다. 50~60개 사업장을 검토 중이며 결정된 내용은 아직 없다. "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와 관련해 부처 간 합의에 어려움은 없었나.

"'2년 거주' 요건은 2004년 도입했는데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 집값이 비싼 판교신도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산본 중동 등은 계속 포함됐다. (산본 중동 등의)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떨어져 거주 요건을 아예 폐지키로 했다. 거주 요건을 빼고 '3년 보유'만 유지해도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

▼PF 사업 진행 가능 여부는 내달 신용평가 때 결정되나.

"6월 신용평가는 건설사에 대한 평가다. 개별 사업장의 진행 가능 여부는 이미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PF 사업에는 여러 금융회사가 들어가 있어 구조조정을 진행하려면 채무 재조정이 필요하다. 한 사업장에서 75% 이상의 채권을 일괄적으로 모아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다. "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배경과 용적률을 유지하는 이유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가 평균 18층으로 제한돼 개발 때 다양한 설계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경관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했고,용적률도 250%를 유지해 주거 밀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