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건설 부동산 대책] 도움은 되겠지만… '부실' 판단 기준 명확히 해야

● 무슨 내용 담았나…건설업계 반응

건설사들은 정부의 '5 · 1 건설부동산 대책'에 대해 기존 조치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지원이 이뤄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만기가 연장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와 금융사들의 태도 전환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쪼그라드는 건설업

정부가 이번 조치를 내놓은 것은 건설업계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방증이다. 건설사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 △공공공사 발주량 급감 △해외 수주전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 진척이 더딘 상황에서 만기가 돌아오는 PF 대출은 심각한 자금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금융권 전체 PF 대출은 38조7000억원으로 이 중 저축은행 PF 규모는 12조4000억원에 이른다. 2008년 이후 신규 주택 인허가 물량이 줄고 분양시장 침체로 부실 건설사는 급증세다. 올 들어 월드건설 진흥기업 등 5곳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시공능력 100위 건설사 중 29개사가 법정관리 · 워크아웃 상태다.

◆대책보다 실행이 중요

건설사들은 최대 현안인 PF 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국회 통과가 업계의 연쇄 부도 위기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일정 수준 이상 토지를 매입한 부실 PF 사업장을 공공부문에서 사들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건설사들은 PF 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앞서 '진행 가능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건설사 개발사업 담당 임원은 "건설사들이 추진 중인 PF 사업장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돼야 정상 사업장으로 바뀔 수 있다"며 "진행 가능 PF 사업장을 최대한 정상화하겠다는 설명은 모호하게 들린다"고 꼬집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기금과 대한주택보증의 PF 보증도 자금이 필요한 건설사에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한 건설사 재무담당 임원은 "정부 정책이 금융권과 자산관리공사 실무자의 손에 넘어가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자금이 필요한 건설사가 제대로 지원받도록 관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워크아웃 중인 주택업체 개발담당 임원은 "대부분의 건설사가 신규로 PF 자금을 대출받는 건 꿈도 못 꾼다"며 "만기 PF 연장 등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