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취학전 아동인 만5세 어린이에 대해 사실상 의무교육이 실시된다.이에따라 정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만5세부터 초등학교,중학교까지 10년으로 늘어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만5세 공통과정’ 도입·시행안을 발표했다.만5세 공통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당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만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를 확대지원키로 했다.월 기준 지원단가는 올해 17만7000원에서 내년 20만원,2014년 24만원,2016년에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현재는 소득수준 기준으로 전체의 70% 가정에 대해서만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소요되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이에따라 올해 2586억원인 예산이 내년에는 1조1388억원,2013년 1조1569억원,2016년 1조3991억원 등으로 늘어난다.현재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각각 부담하고 있다.

다만 이번 방안은 유치원및 어린이집에 대한 100% 무상교육과는 개념이 다르다.현재 유치원비가 월 평균 40만원 가량(식사비 등 포함)인 점을 감안하면 학부모가 일정금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또 신청하는 하는 인원에 대해 지원한다.소득이 높은 일부 학부모의 경우 국가 지원을 받는 대신 고급 영어유치원 등 사교육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 개정할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만5세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은 1997년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등 법률에 명문화됐지만 15년간 미뤄져왔다”며 “취학 직전 어린이에 대해 국가가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선진화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만5세 어린이(43만5000여명)의 90% 가량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이 중 3만9000명의 아동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