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공통과정'은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과는 개념이 약간 다르다. 2016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데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부를 뿐이다.

우선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교육이 아니다. 현재 의무 교육과정인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학부모가 처벌받지만 만 5세 어린이의 유치원 · 어린이집 교육은 앞으로도 의무 대상이 아니다. 정부 지원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을 둔 가정에만 국한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국내 만 3 · 4 · 5세 어린이는 작년 말 현재 137만6933명이다. 만 3 · 4세의 70~80%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닌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인 만 5세 43만5281명 중에서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24만5664명(56.4%),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15만162명(34.5%)이다.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39만5826명은 전체 만 5세 아동의 90.9%를 차지한다. 나머지 3만9455명(9.1%)은 이른바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어학원이나 미술학원 등에 다니거나 아무런 교육(보육)을 받지 않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소득 수준이 높은 일부 상류층 가정의 경우 자녀를 고액 영어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치원비나 어린이집의 공식 비용인 표준교육 · 보육비 이외의 추가 비용은 여전히 학부모 몫이어서 '만 5세 공통과정'을 완전한 무상교육으로 볼 수도 없다. 현재 자녀를 유치원 · 어린이집에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급식비 등을 포함한 표준교육비로 따져 사립유치원이 월 36만원,어린이집은 월 31만원 수준이다. 공립유치원은 월 5만9000원이다. 정부가 2016년부터 월 30만원(사립유치원 · 어린이집 기준)씩 지원하더라도 특별활동비 등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