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경제5단체장들과 만나 "대기업 · 중소기업 상생은 법이나 제도로 강제한다고 되지 않는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좋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동반성장 얘기를 시작할 때부터 일관했던 지론"이라고 부연 설명까지 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초과이익공유제를 꺼낸 이후 정부 정책의 이념적 기조가 친시장에서 반시장 · 반기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 이 대통령이 재계의 오해를 풀겠다며 마련한 자리에서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새삼 강조한 것은 정부의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회동만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당장 청와대와 정부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권력집단 내 의견차이를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초과이익공유제,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등이 제기될 때마다 충격과 혼선이 일어났지만 고위 공직자 어느 누구도 이를 제어하지도,교통정리에 나서지도 않았다. 심지어 청와대 참모진 간에도 이견이 표출됐다. 이제 와서 그저 특정 인물의 잘못된 처사요, 돌출 발언이었을 뿐이라고 책임을 떠넘길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같이 이미 진행중인 일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 총선 · 대선을 치러야 하는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앞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책기조를 흔들어대는 일이 많아질 것은 자명하다. 이런 마당에 정부까지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나 살피고 이런저런 편법으로 기업에 압력을 넣는다면 어떤 기업이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자발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과 협력해 일자리를 만들겠는가. 정부가 혹여라도 밀어붙여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오판이요,자만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자리에서 "정부는 기업을 잘 되게 하는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켜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