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개발공사와 SH공사 등 12개 부실 지방공기업에 사업 포기나 자산 매각 등의 대대적인 경영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행정안전부는 4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맹형규 행안부 장관 주재로 '지방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실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영개선명령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각 시 · 도의 도시개발공사를 겨냥했다. 작년 말 현재 12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약 40조원으로 지방공기업 전체 부채 46조3000억원의 86.4%를 차지한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부실 규모가 더 커지기 전에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부채 규모가 4조원으로 수도권 다른 도시개발공사보다 많은 편은 아니지만 송도신도시 ·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등으로 최근 5년 새 부채가 두 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하반기까지 사업성이 처지는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9개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또 구월보금자리 주택사업 등 14개 사업은 착공 시점을 조정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영종하늘도시와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은 사업권을 매각하거나 사업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

지방 공기업 중 부채(16조원)가 가장 많은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이른 시일 내 누적 적자의 주요 원인인 동남권 유통단지의 미분양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천왕도시개발사업의 수익성 개선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경북개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골프장을 팔아야 하고,경북 드림밸리와 장성 황룡행복마을 분양률을 높일 방안을 각각 마련해 행안부에 보고해야 한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지자체 관광공사도 철퇴를 맞았다. 인천관광공사는 송도파크 호텔 등을 매각하고 차입금 상환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송도 글로벌대학캠퍼스 등 출자지분을 회수해야 한다. 경기관광공사는 임진각 경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제주개발공사는 호접란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등급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최하위 등급을 받는 공기업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줄 수 없도록 했다.

무분별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도 제동이 걸렸다. 지방공기업이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사업 타당성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투자심의위원회와 이사회가 검증해야 한다. 공사채 발행한도도 순자산의 10배에서 6배 이내로 축소하고,영업이익금은 공사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없애기 위해 외부 감시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