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를 전면적으로 재측량해 토지 · 임야대장 등 종이 지적(地籍)을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는 지적 재조사 특별법안이 6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행 지적은 일제강점기 때 도쿄를 기준으로 삼았던 측량결과를 그대로 채용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한반도 좌표만 해도 세계표준을 적용했을 때의 정상위치보다 서북쪽으로 464m 어긋나 있다. 특히 많은 토지의 실제 경계가 지적도와 달라 국가적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비용도 상당하다.

우선 실제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불부합지)가 전체 국토의 14.8%나 된다는 것이 대한지적공사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땅주인들 간에 분쟁이 비일비재해 연간 소송비용만 38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또 각종 개발사업 때 설계도와 공사가 맞지 않아 사업비가 더 들고 편입토지를 중복 보상하는 등 문제가 수두룩하다. 게다가 우리 국토의 크기도 실제보다 작게 잡혀 있다. 지적공사가 시범사업을 토대로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를 재측량하면 여의도 면적의 14배가량이 늘어 지금보다 0.04% 정도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국토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지적 재조사에 부담도 따른다. 내년부터 10년간 총 1조3617억원의 예산과 연인원 2만2000명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더라도 현행 지적이 가져오는 폐해가 한둘이 아니고 보면 더 이상 방치할 일이 아니다. 우리 기술도 이미 충분히 올라와 있다. 국토를 바로잡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