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중 주인-대리인 관계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교사와 학생

② 주주와 경영인

③ 국민과 국회의원

④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⑤ 의뢰인과 변호사


[해설] 주인-대리인 문제는 대리인이 주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대리인 본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주인-대리인 문제에서는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제대로 감시를 받지 않고 있는 대리인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이다. 기업 경영을 위임받은 전문경영인은 주주의 이익과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기위해 노력하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경영인은 이윤보다 매출액，즉 거래 규모를 키우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 경영자로서의 위신이나 영향력，보수가 거래 규모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자가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보수나 명성을 추구하는 경우，국회의원이 국민들을 위하기보다 본인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경우 등도 도덕적 해이의 사례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