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미국 연방정부의 국가채무가 법정 한도에 육박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런 사태가 실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미국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하락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오는 16일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가 법정 한도인 14조3000억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 정부는 채무상환 등에 월 1250억달러가 필요하게 되는데 재무부가 연방준비제도(Fed)에 예치해둔 현금 1000억달러와 2320억달러에 달하는 특수목적 차입의 일시 중단 등을 통해 8월 초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무부는 8월2일께 이런 조치의 효력이 다하면 보유자산 급매를 통해 다소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일 가격으로 420억달러 규모의 금과 810억달러 어치의 석유를 보유하고 있다.주택저당증권(MBS) 1000억달러를 포함한 9230억달러 규모의 대출자산도 갖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미 의회는 거의 정기적으로 정부의 채무 한도를 상향 조정해왔기 때문에 공화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의회가 상향 조정에 합의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과거 채무 한도 상향 조정을 둘러싼 의회의 대치상황이 벌어졌을 때 시장에서 발생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는 점은 금융시장의 투자자들도 의회의 대치상황에 점차 익숙해져 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미 행정부 관리들은 이런 긴급조치가 위기를 모면할 시간을 다소 벌어줄 뿐이며 기본적으로 의회가 채무 한도를 높여야 하는 근본적인 상황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의회가 채무 한도 상향 조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정부 비상조치의 효력이 소진되면 미 정부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는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미 정부는 올 하반기에 4050억달러를 조달할 계획인데 미 정부의 신뢰가 손상돼 정부의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막대한 이자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메리 밀러 미 재무부 금융시장담당 차관보는 “이 문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정도지만 걸려 있는 이해관계가 크고 특별 조치로 벌 수 있는 시간은 적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