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지역 재개발 · 재건축 구역에서 치러지는 조합설립추진위원장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행위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을 마련,6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선거 입후보자는 후보자 확정 공고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재개발 · 재건축 관련 각종 선거의 부정행위 단속 및 조사업무 위탁 등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 모두 서울시가 지원하게 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그동안 공공관리자(구청장)가 선거 부정행위 단속을 위해 선거 부정감시단 등을 구성해 자율적으로 계도해왔으나 실효성이 적었다"며 "이번 협약 체결로 재개발 사업이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시선관위는 '공공단체 위탁선거 관리 규칙'에 따라 부정선거감시단을 구성,'주민설명회→후보자 등록→선거인명부 열람→합동연설회→주민선거' 등 통상 40여일이 걸리는 선거기간 동안 부정행위 단속과 투 · 개표 업무 관리 등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시선관위는 다음달 18일 재개발추진위원장 주민선거가 실시되는 은평구 증산5구역을 대상으로 추진위원장과 감사 선출 과정의 부정행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주민선거로 집행부를 뽑는 서초구 반포경남，반포삼호가든4차아파트 및 송파구 마천1 · 3구역 등도 시선관위에서 선거부정단속 및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재개발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 과정의 부정행위자를 처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