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남북 비핵화 협상에 대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절대 '공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6일 외교안보연구원 주최 출입기자단 세미나에 참석,"우리 정부의 5 · 24 조치(대북지원 전면 중단)로 북한은 연소득 3억달러를 차단당하고 있으며 우리로부터 매년 3억달러 정도의 벌금이 매겨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내년 국제정치적 환경변화로 비핵화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킬 가능성에 대해 "시간은 결코 북한 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매일 벌금을 물고 있는 북한이 그 벌금을 더 오래 내겠다고 하면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생존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연초부터 평화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과거에는 쌀과 비료를 후하게 갖다주고도 북한으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핵억지력으로 유지해 주는데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핀잔까지 들으며 대화했지만 이젠 우리가 남북관계 결정권과 한반도 평화 결정권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지금은 북한이 함부로 도발해 남한을 협박하기 굉장히 어렵다"면서 "우리는 원하는 남북관계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대화 재개 흐름을 끌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 장관 유임에 따른 대북정책 운용방향과 관련,"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 손에 달렸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장관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며 북한만 천안함 및 연평도의 '문턱'을 넘는다면 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