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감원 직원 30여명 이번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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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부실감사 추궁
금품·향응 받은 정황 포착
금품·향응 받은 정황 포착
검찰이 이번 주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검사에 관여한 금융감독원 직원 30여명을 소환조사한다. 검찰은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국장급 이상 간부들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이르면 이번 주 금감원 저축은행서비스국(현 저축은행검사1 · 2국) 산하 5개 검사팀에 소속된 이들 검사역을 불러 부실검사 의혹을 추궁한다. 이들은 저축은행 정기 · 부문 검사를 맡아왔으며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에 대해 2009~2010년에만 20차례에 걸쳐 검사를 벌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사업을 확장하던 2007~2009년 검사반장으로 검사업무를 총괄한 한 금감원 팀장은 최대 수천억원대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를 눈감아줬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서도 부실 검사를 해 감사원으로부터 문책을 요구받았다.
그는 2009년 3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여신 2400여억원의 건전성이 부당하게 분류돼 930억원의 대손충당금이 부족하게 적립된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팀장은 부실화 위험이 큰 PF 대출이 전체 여신의 70%를 넘어 규정상 한도인 30%를 크게 웃도는 데도 일반대출로 속여 PF 대출을 은폐한 사실과 부실 PF사업의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 부족액이 650여억원에 이르는 사실을 적발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부실을 은폐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다른 일부 팀장은 2007~2008년 부산저축은행그룹 검사에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한 대출을 서류 검토만으로 쉽게 적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자기자본비율을 잘못 계산해 경영개선명령을 피해갈 수 있게 했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부실검사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전원 소환해 이를 확인할 방침이다. 은행 임직원들에게서는 일부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금감원 직원 중 일부가 은행 측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수사 초기에 공동 팀을 꾸렸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금감원의 공조체제가 깨지면서 저축은행의 부실 및 비리 규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기관이 이제 수사자와 수사 대상자로 입장이 갈리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임도원/이고운 기자 van7691@hankyung.com
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이르면 이번 주 금감원 저축은행서비스국(현 저축은행검사1 · 2국) 산하 5개 검사팀에 소속된 이들 검사역을 불러 부실검사 의혹을 추궁한다. 이들은 저축은행 정기 · 부문 검사를 맡아왔으며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에 대해 2009~2010년에만 20차례에 걸쳐 검사를 벌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사업을 확장하던 2007~2009년 검사반장으로 검사업무를 총괄한 한 금감원 팀장은 최대 수천억원대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를 눈감아줬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서도 부실 검사를 해 감사원으로부터 문책을 요구받았다.
그는 2009년 3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여신 2400여억원의 건전성이 부당하게 분류돼 930억원의 대손충당금이 부족하게 적립된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팀장은 부실화 위험이 큰 PF 대출이 전체 여신의 70%를 넘어 규정상 한도인 30%를 크게 웃도는 데도 일반대출로 속여 PF 대출을 은폐한 사실과 부실 PF사업의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 부족액이 650여억원에 이르는 사실을 적발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부실을 은폐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다른 일부 팀장은 2007~2008년 부산저축은행그룹 검사에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한 대출을 서류 검토만으로 쉽게 적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자기자본비율을 잘못 계산해 경영개선명령을 피해갈 수 있게 했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부실검사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전원 소환해 이를 확인할 방침이다. 은행 임직원들에게서는 일부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금감원 직원 중 일부가 은행 측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수사 초기에 공동 팀을 꾸렸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금감원의 공조체제가 깨지면서 저축은행의 부실 및 비리 규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기관이 이제 수사자와 수사 대상자로 입장이 갈리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임도원/이고운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