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미국 의회가 최근 승인한 예산안에 미국과 중국 간 공동 과학연구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포브스 인터넷판이 8일 보도했다.기술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에서다.

포브스에 따르면 미 의회는 공화당 프랭크 울프 하원 예산결산위원장의 주도로 예산안에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항공우주국(NASA)이 중국과 공동으로 과학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이 조항은 NASA와 OSTP가 중국 정부 또는 중국 정부가 소유한 기업과 특정 형태의 양자 정책 및 접촉을 추진하거나 계획을 수행하는 데 연방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울프 위원장은 “이번 금지 조항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양국 간 관계를 전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또 그는 “중국인들이 우리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그들과 협력해서 얻을 게 없다”며 “중국은 우리를 상대로 첩보활동을 해왔고 주요 미국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훔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이번 금지 조항이 미국이 중국과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과학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조항은 이번 회기가 끝나는 오는 10월 만료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