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과 러시아,중국 등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견제가 커지고 있다. 일본이 "더 이상 경제대국 중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내비친 데 이어 유럽연합(EU)이 10여개 고성장 신흥국에 대한 관세 혜택을 없애고 관세율 변경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 "EU가 브라질,러시아를 포함한 10여개 개도국에 대한 관세상 특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를 비롯한 일부 개도국들이 관세상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 규모가 커지고 부유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EU집행위 통상담당분과는 지난 6일 카렐 데 휘흐트 EU집행위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제기한 일부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폐지안을 논의했다.

EU집행위가 논의 중인 GSP 폐지안은 현재 GSP 혜택을 받고 있는 176개국 중 80개국에 대해 GSP 적용 기준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71년 GSP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 개혁으로 평가받는다. GS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과 공산품의 제품 및 반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가리킨다.

EU에 앞서 일본은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ODA 경비를 10% 줄이면서 중국 등 개도국 견제도 동시에 모색하고 나섰다. 일본에선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일본을 추월하자 "중국은 이제 개도국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더 이상 원조는 필요 없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 일반특혜관세.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 및 반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가리킨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