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동남아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국제 결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불법적 경로로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 여성에 대한 결혼사증 발급을 제한하고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관련부처에 권고했다고 9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지법을 위반하고 불법 중개업체를 통해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 여성에도 제한없이 사증을 발급해 왔다.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 등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영리 목적의 국제결혼중개를 금지하고 있다.많은 여성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타국에 팔려가다시피 하는 현실 때문이다.그러나 단속이 소홀한 탓에 이들 국가의 여성들과 우리나라 남성들의 결혼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사증 심사를 할 때 위장 결혼뿐 아니라 현지법 위반 여부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라고 법무부에 통보했다.여성가족부에는 남성 1명과 현지 여성 다수의 맞선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를 제한토록 했다.또 금지국에서 불법 결혼중개를 하다 적발될 경우 일정기간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