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법인세 · 소득세 감세 철회와 전 · 월세 부분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이율배반이다. 출범 일성으로 포퓰리즘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는 이렇게 역주행을 서슴지 않으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갈피를 잡기 어렵다. 법인세 · 소득세 감세는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 경제정책이다. 우리가 감세를 주장하는 것은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감세액이 시장에 투입되면 전체적인 효율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복지도 크게 증진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새 원내 지도부가 2009년 1단계 세율 인하 이후 치열한 부자감세 논란을 거쳐 내년부터 과세표준 최고구간의 법인세율과 개인 소득세율을 각각 2%포인트 내리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던 것을 다시 뒤집겠다는 것은 결코 정당한 조치가 아니다. 감세와 관련한 그동안의 논란을 새 지도부가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합의까지 되물리고, 그것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면서 10조원을 만들어 복지에 쓰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이들이 말하는 포퓰리즘이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 게 아니라면, 그저 국민을 현혹시킬 뿐인 공허한 레토릭에 불과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지리멸렬하며 보여줬던 행태를 감안하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신이 하면 로맨스라는 식으로, 내가 하면 정책이요 다른 정당이 하면 포퓰리즘이라는 것인지.